부천, 포항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자격.오늘은 지난 7월 4일부터 실시가 된 상병수당 6개 지역중 부천,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이외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울 경우 치료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최초 시행 일시는 2022년 7월 4일이며 전국이 아닌 시범지역 6개도시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병수당 신청 기간은 2022년 7월 4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부천시 및 포항시에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을 때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일정기간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 이후에 상병수당제도를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설계 이후 2025년에 본격적으로 도입을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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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천,포항 상병수당 지원 자격
기본자격으로는 거주지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 부천시 및 경북 포항시여야 하며 이는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여야 합니다.
단 지자체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2.부천,포항 상병수당 지원 연령
만 15세 이상 만 65세 이상으로 이는 신청일 기준 및 주민등록등본 상 생년월일을 비교하게 됩니다.
3.부천,포항 상병수당 국적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만 가능하나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중에 몇가지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 국민과 혼인중이 분
- 대한민국 굼닌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해당 배우자가 사망을 한 사람으로 한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는 분
- 난민법에 의해서 난민으로 인정이 된경우 상병수당 지원이 가능합니다.
취업자의 경우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근로활동불가기간의 초일 포함하여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시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상병수당 신청자격 조건중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을 포함하여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시에 인정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일용근로자일 때는 직전 1개월 중 10일이상 근로나 고용보험 가입시에 조건이 됩니다.
위 두경우가 아닐 경우는 사업자등록 유지기간과 매출 기준 모두 충족을 할 시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 사업자등록은 근로 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하여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분과 매출은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전월 1개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이여야 합니다.
참고로 부천,포항 상병수당 지원 자격자 중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으로 제외가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공무원 및 교직원, 질병 목적 이외에 휴직자,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산재보험, 휴업급여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등은 제외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검색창에 상병수당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좀 더 자세한 부천,포항에 대한 상병수당 지원일, 신청 조건, 준비서류, 신청 과정등을 보실 수 있어서 정확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금은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동안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30일간 부상으로 인해서 일을 못했을 때는 30 - 7 * 43960으로 계산된 상병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1년 동안 최대한으로 9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화로 문의를 해보아야 할 경우는 부천 및 포항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할 지사에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부천 북부지사는 032-650-3240번, 포항은 포항 남부지사로 054-280-4170번입니다.
경기도 부천 북부지사는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70 월드타워 11층 상병수당운영팀이 있습니다.
포항은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633에 상병수당운영팀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 방문후 검색창에 상병수당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관련된 시범사업의 공고를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부천 시청 홈페이지(https://www.bucheon.go.kr)
포항 시청 홈페이지(https://www.pohang.go.kr)
이후 상병수당 신청방법은 먼저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을 하고 상병수당 신청이 이루어 집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상병수당 진단서 사본과 각종 의무기록지, 사전문답서, 근로중단 계획서, 본인통장 사본, 고용보험 가입내역서가 필요합니다.
부천인 포항시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목록은 국만건강보험 -> 보험급여 -> 상병수당 -> 부천/포항시 -> 참여 의료기관 항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엑셀과 PDF문서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된 문서 뷰어를 미리 준비를 하시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